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08.19 선고 2007두21877 판결
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07.10 선고 2006두9436 판결
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,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,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
3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990년
4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2912 판결
[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82]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